[빵과장미 성명] 우리는 교육 노동자 지혜복 동지와 함께 젠더폭력에 맞선 더 큰 싸움을 벌일 것이다!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2차 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전보되고 해고되었으며,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당했던 지혜복 동지와 연대 동지들, 공대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학교 당국에 알리고 사건 해결을 요구했던 피해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낸 빛나는 승리다.

지혜복 동지의 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집행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A학교 여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크고 작은 성폭력에 시달렸고, 피해 학생들이 상담교사에게 미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상담교사가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학교는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했고 해당 교사를 전보 조치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승인했으며, 결국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도 ‘진보’를 자임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해고했고, 지혜복 교사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다. 그 결과 지혜복 교사는 온갖 2차 가해와 악의적 공격 속에서 노숙 농성을 비롯해 2년이 넘는 시간을 사투하며 버텨야 했다.

지난한 투쟁의 시간이었지만, 지혜복 동지가 투쟁으로 이끌어낸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허울뿐인 ‘진보’교육감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서울에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던 조희연 교육감에 이어, 정근식 교육감 역시 A학교 성폭력 사건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왜곡된 법리를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박탈했다. 나아가 지혜복 교사가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악의적인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가장 힘이 되었어야 할 노조가 지혜복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사용자인 교육감의 입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지혜복 동지 승소 이후 많은 현장 노동자가 노조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혜복 동지는 위선적인 ‘진보’를 내건 사용자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이 투쟁은 이 사회가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의 힘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낳는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만적인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다. 노동자가 학생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우리는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통해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학습의 과정”임을 분명히 배웠다. 이제 우리는 지혜복 동지의 투쟁에 단결해 온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과 함께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지혜복 동지와 함께 싸워 온 빵과장미 역시 그 길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투쟁!

2026년 1월 31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